문자나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는 이유로, 혹은 헤어진 연인 집 앞을 서성였다는 이유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됐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합의하면 끝"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실무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유형입니다.

●        이별 통보 후에도 상대방에게 전화·문자·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

●        상대방의 집·직장·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닌 경우

●        상대방이 차단했음에도 다른 계정·번호로 다시 연락한 경우

●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편지를 전달하거나, 상대방 주거지 근처에 물건을 놓아둔 경우

본인은 "관심 표현" 또는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된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단 1회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변화입니다.

1.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 문제된 연락·방문이 언제, 몇 차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문자·통화기록·대화 캡처를 확보합니다.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확인 및 준수 —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 진술방향 정리 —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지속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 확인 —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5. 필요시 의견서 제출 — 반복성이 낮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불기소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체크리스트

☐ 문제된 문자·SNS 메시지 전체 캡처 (날짜·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 통화기록 및 통화 시도 내역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통지서 사본

☐ 접촉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업무·가족관계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연인관계 여부, 이별 시점 등)

주의사항

●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된 이후에는 "합의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 공소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        2023.7.11.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통보받은 내용을 임의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근거 없이 사실을 단정해 신고하면 추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신고·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        반복성·지속성 인정 여부, 정당한 이유 유무 등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

●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실제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불송치·불기소 의견서,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2023년 개정 이후 처벌 기준과 절차가 이전과 달라진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된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양주옥정,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잠정조치 대상이 되었다면,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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