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인용] 10억 원 손해배상 채권 보전 성공
[부동산가압류 인용] 10억 원 손해배상 채권 보전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인용] 10억 원 손해배상 채권 보전 성공 

주세형 변호사

인용

10억 원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처분 우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부동산 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입증

법무법인 태림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과 가압류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법원이 채권의 상당성과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 제공 절차도 함께 준비하여

가압류 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10억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10억 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방 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장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장래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한 재산보전

가압류는 본안소송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여

10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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