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여기서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예상하지 못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보정권고라는 문서를 처음 받아본 분들은 이것이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정권고 자체가 곧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발생 과정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개인회생 신청서와 제출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추가적인 자료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나 통장거래내역 그리고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현재 소득 및 재산관계가 실제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부분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보정 내용에 맞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해당 자료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 내용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출이 있었다면 단순히 대출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에서도 단순히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거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과의 금전거래 또는 고액의 현금 인출처럼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정권고를 대충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요구받은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보정명령 양식에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실무에서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과 소명자료가 절차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요구받은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출 전에 어떤 방식으로 소명할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정권고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 그리고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확인받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보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보정권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본인의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거나 최근 대출과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서류부터 제출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채무와 소득 그리고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권고 내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과 법원에서 요구한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소명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