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업제한 피하는 법 

교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취업제한 피하는 방법은?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조기현]

목차

1. 수사 초기단계,

아동보호재판에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2.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3. 이미 아동학대 취업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구제 방법

저자 :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학교 교사, 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교육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아동학대 의혹을 받게 되었을 때,

​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취업제한이 되어

일자리를 잃게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사나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곧바로 생계가 걸린 취업제한 명령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오늘은 교사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인한 취업제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는지,

즉 무혐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학대의 기준과 판례를

모두 검토해보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유도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경찰, 검찰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되면

일반 형사처벌 대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고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을 통한 행정처분 방어

아동보호재판에서는

아동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매우 경미한 사안은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

아동보호사건 절차 안에서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다면,

​

취업제한을 피하는 것은 물론

시설 폐쇄나 자격정지와 같은

소속 기관의 행정처분까지

한꺼번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2.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만약 수사 초기 대응에 실패했거나

시기를 놓쳐 검사로부터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

법정에서

👉 선고유예나

👉 취업제한 면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위법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고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에 악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설명하고,

​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경력과

학부모들과 우호적으로 지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면제 판결 유도

사안에 따라 재판에서

형벌을 선고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해 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나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미 아동학대 취업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구제 방법

​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처분을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정에서 취업제한을

면제받아야 마땅한 사유를

새롭게 소명하여

기존의 처분을 뒤집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경우

​

정식재판을 거쳤음에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을 통해 감형 사유와

면제 요건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감면뿐만 아니라

무죄를 이끌어낼 여지도 있지만,

항소심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모두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

항소심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하여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동학대 형사처벌 및

취업제한 방어 성공 실제사례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다른 원생들과 차별하며

피해 아동에게만 마스크를 씌우고

과자를 주지 않는 등의

​

정서적 학대 행위 및 신체적 학대와

방임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해당 행위가

약 1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처분을 이끌어내어

취업제한 명령을 면하고

의뢰인의 생업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문제가 된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평소의 성행과 주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

그 결과 A씨는

아동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그 덕분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행정처분,

취업제한명령, 민사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얽힌

복잡한 사건입니다.

​

따라서 나의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지

반드시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