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강제추행 항소심 김세환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성과 

광주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동종전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을 유지한 23년 경력 김세환 변호사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저는 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전) 전남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을 역임하며, 23년간 형사·민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법률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선처 판결이나 구형보다 낮게 형이 선고된 경우, 검찰 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종 전력 및 청소년 대상 범행 정황이 포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된 사례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결 내용

• 사건명: 강제추행 (형사 항소심)

•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 원심 판결: 징역 6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

•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쌍방 항소

본 사건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듯이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수법, 과거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양형 참작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이유(양형부당)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법률 조력 및 변론 방향

검사 측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들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형량 가중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본 변호인은 검사 측 항소 이유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정황 전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2. 객관적 양형 자료 제출: 피고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참작을 구했습니다.

3. 법리적 타당성 변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징역 6월 선고가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정한 판결임을 조목조목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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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 법원의 판단 결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재판부는 동종 전과 및 범행 내용 등 불리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악화된 건강 상태,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을 위한 법률 안내]

• 관할 법원 안내: 광주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관련 참고사항: 형사 항소심에서는 1심 제출 자료 외에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가족의 탄원서 등 신빙성 있는 객관적 양형 자료를 신속히 수집·제출하는 것이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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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무조건 형량이 늘어나나요?

A.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1심 판결이 법관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판시된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동종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도 참작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종 전과나 청소년 대상 범행은 불리한 정황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자백 여부,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항소심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정 기한을 엄수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23년 경력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은 동종 전과 여부나 피해자 정황에 따라 신중하고 객관적인 법리 분석이 요구됩니다.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로 고통받는 의뢰인분들께 검찰 형사조정위원 및 경찰 심의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23년의 축적된 법률 노하우와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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