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해외 송금한 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요
사건 개요
해외에 있는 자녀의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은행 송금 한도나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발이 묶이는 경우, 혹은 해외 거래처에 결제 기한이 임박했는데 정식 송금 절차가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지인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에게 원화를 맡기고 상대방 국가에서 현지 통화로 돈을 받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서로 상계하는 이 방식, 이른바 '환치기'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 환치기 업자가 수사망에 걸리면서 거래 장부나 메신저 기록에 남아 있던 이용자 명단이 통째로 넘어가고, 정작 본인은 급한 사정 때문에 몇 차례 돈을 보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이나 관세청, 검찰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나는 정식 업체인 줄 알았다", "그냥 돈만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해 보지만, 정작 조사 현장에서는 무엇으로 입건됐는지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치기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고 있는지, 송금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 이용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갈림길을 처음부터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환치기 이용자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으로 의율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용자 본인의 미신고 지급행위(외국환거래법 제16조)로 보는지, 아니면 환치기 업자의 무등록 외국환업무(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둘째, 제16조 위반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금액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가르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업자가 무등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했는지, 아니면 정식 송금업체로 오인했는지입니다. 넷째, 오간 자금의 성격이 학비·사업대금 등 정상적 자금인지, 아니면 다른 범죄수익과 얽혀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불리하게 확정되면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이 지점들을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의율 조문을 확인하고 방어선을 정하기
같은 '환치기 이용'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걸려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확인합니다.
1) 피의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사 초반의 피의사실 요지만으로는 정확한 혐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본인이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의무 위반)의 정범으로 입건된 것인지, 아니면 업자의 제8조 제1항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자라면 이용자 본인의 신고의무 위반 문제로 국한되지만, 후자로 구성되면 업자와 같은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구조가 되므로 방어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신고의무 위반 금액을 재산정합니다.
제16조 위반으로 구성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2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낸 송금 내역을 정리해 실제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계산해 형사입건 자체의 타당성을 다툽니다.
3) 무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정황을 확보합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도왔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업자가 사무실 간판을 걸고 정식 환전·송금업체처럼 행세했는지, 명함이나 인터넷 광고에 등록업체인 것처럼 표시했는지, 급박한 사정으로 서두르느라 정식 절차를 알아보지 못한 정황이 있는지를 문자·카카오톡 대화, 광고 화면 캡처 등으로 확보해, "무등록임을 몰랐고 정상 송금업체로 오인했다"는 고의 부인의 근거로 삼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목적물 가액과 자금 성격을 다투어 처분 수위를 낮추기
혐의 자체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처벌 수위는 남은 다툼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목적물 가액 산정의 근거를 다툽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벌금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법정 벌금 상한을 넘으면 그 3배 이내에서 벌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7조의2 제1항 단서, 제29조 제1항 단서). 이때 목적물 가액을 실제 송금 원금으로 볼지, 환전 과정에서 오간 금액 전체로 볼지에 따라 벌금 산정의 기초가 달라지므로, 송금 내역과 환전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산정한 목적물 가액이 실제 오간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다툽니다.
2) 자금의 정상적 용처를 소명합니다.
자금의 성격이 학비, 병원비, 정상적인 사업대금 등이었음을 재학증명서, 진단서,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등으로 소명합니다. 이는 자금세탁이나 재산국외도피 등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단순히 절차를 몰라 정상 자금을 잘못된 경로로 보낸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해 양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와 목적이 분명할수록 조직적 환치기와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3) 재발 방지와 초범 정황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송금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이용 횟수가 제한적이었던 점, 조직적으로 환치기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취하지 않았던 점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런 소명은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결론
환치기로 조사를 받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어떤 조문으로, 어떤 지위로 입건됐는가입니다. 이 출발점을 잘못 짚으면 방어의 방향 자체가 틀어집니다.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구간, 무등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오간 자금의 성격을 처음부터 하나씩 정리해 두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다투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