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문제에 대하여(1) 

1. 세금의 체납에 따른 세무관서에서의 조치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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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세금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까지도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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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각종 권리, 매출채권, 금융자산 등 체납자가 보유하는 모든 소유재산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발생 소득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체납 정리를 위하여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파악이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체납추적팀'에서 은닉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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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산, 소득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환가를 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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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 이후에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추심하여 체납 국세에 충당하고,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공매를 통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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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일 재산조사 등을 통하여도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다만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