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빌린 돈도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면서, 신청 직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자금을 지인에게 빌렸다가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회생 신청은 아직 마음만 먹은 단계고,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곧 회생 인가를 받으면 어차피 정리될 돈이니 우선 빌려서 막자”는 생각으로 지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대여인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속인 것 아니냐”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차용 당시의 재력·변제의사·거래 경위를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정을 숨긴 경위에 따라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빌린 돈이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조사 국면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는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나 돈을 빌리는 그 순간입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이 차용 이후에 발생한 사업 부진이나 실직, 질병 같은 후발 사정 때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언제부터 회생 신청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재력·소득·기존 채무 규모·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시점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회생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기고 빌렸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재물을 받는 쪽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사정을 미리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하는 일이 아니라,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며 신청 의사를 굳혀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미 그 과정에 들어선 상태라면, 채무자 스스로도 자신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곧 갚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생 신청 준비 사실을 숨겼다면, 그 사실은 대주가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묵비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그 침묵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편취의 범의는 준비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재력·거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 유무를 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중에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빌린 뒤 계속된 사업 실패로 파산을 신청해 면책이 확정된 사안에서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은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급전이 필요해 정상적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후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라면, 준비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의 고의가 추단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회생 상담을 마치고 신청서를 작성해 둔 상태에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안심시켜 돈을 받았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 시점 자체가 사기죄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용 당시의 재력과 거래 경위를 종합해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4. 유죄로 인정되면 대여금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취한 금액, 즉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 사람에게 큰돈을 한 번에 빌리기보다, 여러 지인에게 소액씩 나누어 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편취의 범의 아래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차용은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차용 시점과 회생 준비 시점의 선후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한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빌린 돈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 당시 시점의 소득·자산·부채 현황을 급여명세, 통장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 자료로 정리합니다.

2. 개인회생 상담·서류 작성 등 실질적인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과 차용 시점의 선후관계를 확인합니다.

3.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생활비·기존 채무 변제·사업자금 등) 사용처를 영수증·이체내역 등으로 증빙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사건과 형사 사기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편취의 범의 유무를 다투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신청 직전까지도 지인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끄럽고 급박해서, 정작 그 차용이 사기 고소로 번질 수 있다는 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그리고 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쪽 입장에서도 “그때는 정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 당시의 소득·자산 상황과 회생 준비 시점의 선후관계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회생·파산 사건과 형사 사기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차용 시점과 회생 준비 시점의 선후관계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얼마 뒤 신청하면 문제되나요?

A.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나빠져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 자체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당시 이미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던 중 급하게 돈을 빌렸다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A. 아닙니다. 준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재력·변제계획·거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소액을 여러 지인에게 나눠 빌렸는데, 합산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A. 네. 동일한 편취의 범의 아래 짧은 기간 반복된 차용은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사기죄 형사책임도 함께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채무 조정은 민사상 절차이고,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수사·재판을 거쳐 판단됩니다.

Q.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 경위, 대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정황 증거로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을까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차용 당시의 재력과 회생 준비 시점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