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는 자본시장법위반 수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1년 넘는 자본시장법위반 수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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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투자와 관련된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곳은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 단위의 전문 수사부서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와 방대한 거래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말 그대로 전문 수사 영역의 사건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은 일단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금융 관련 업무나 거래에서의 신용에도 치명적인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는 1년을 넘겨 이어졌고, 그 사이 A씨는 생업과 일상 전체가 수사의 압박 아래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래는 있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A씨의 말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감정이 아닌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문제 된 거래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 즉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거래의 경위와 목적, 정보의 성격 등이 범죄 구성요건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둘째, 설령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범죄의 고의가 증거로 증명되는지였습니다. 셋째, 1년이 넘는 장기 수사에서 방어 논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전문 수사부서는 거래내역의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한 번의 진술 번복이 전체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승부처는 거래의 실체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더 정확하게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거래의 실체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다

1)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의 시간순 정리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문제 된 거래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계기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흘렀으며, 각 시점에 어떤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거래의 실체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맞지 않는 정상 거래였습니다.

2) 금지 행위 유형과의 불일치 소명

자본시장법위반죄는 법이 정한 구체적 행위 유형에 해당하여야 성립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각각의 요건을 짚어 가며, 이 사건 거래가 어느 유형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막연한 의심을 구체적 혐의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요건 단위에서 방어선을 세운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의심의 지점마다 고의의 근거를 제거하다

1) 수사기관의 의심 포인트별 반박 자료 제출

장기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이 단계별로 바뀝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심의 방향을 파악할 때마다 그 지점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거래 시점의 정보 접근 가능성, 거래 규모와 패턴의 합리성,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2) 1년 넘는 수사에서 진술의 일관성 유지

여러 차례 이어진 조사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A씨의 진술이 앞서 제출한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즉흥적 답변 대신 자료에 근거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함으로써, 장기 수사에서도 방어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송치 판단 시점의 종합 의견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김강희 변호사는 그동안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방어 논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A씨는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전문 수사부서가 1년 넘게 수사하고도 불송치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만큼 방어 논리가 끝까지 유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증권 관련 수사는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방어 논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거래의 실체를 자료로 재구성하여 혐의의 전제를 무너뜨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