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수리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이 기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언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독촉이나 지급명령을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질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 수리기간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의 업무량과 제출서류, 보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며칠이면 끝난다고 예상하기보다 신청 이후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바로 수리되나요?

상속포기는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즉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속관계와 신고기간 준수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수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관계가 명확하고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정확하게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수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가 보정입니다.

법원이 가족관계서류나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받은 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보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외 거주자가 포함된 사건 등에서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수리되기 전 채권자가 연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속포기 수리기간 중에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연락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나 소장 등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가 있다면 별도의 대응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신청 사실을 소명하는 등 채권자의 청구와 상속포기 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기간보다 3개월의 신고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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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수리기간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와 신고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즉 기간 안에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법원의 심사가 3개월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고기간을 넘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가 늦어지는 것만 걱정하기보다 우선 신고기한을 지키고 상속포기 수리기간 동안 보정 여부와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