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이미 치렀는데 기존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몇 달 전에 퇴거 의사를 전달했고 알겠다는 답장까지 받았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자 잠적했습니다.
가입해 준다던 반환보증보험마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집주인의 잠적과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번진 분쟁
임차인은 계약 만료 8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집주인 역시 이에 동의하는 답변을 남겼으나, 만기 시점이 가까워지자 고의로 연락을 차단하고 회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약 당시 약속했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민사 법원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과 도달 여부 입증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수개월 전에 나눈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만료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한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본과 통화 녹음 파일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쟁점 2. 고의적 연락 거부와 보증보험 약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
집주인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명백한 반환 의무 해태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특약으로 약속했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역시 임대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점과 임대인의 부당한 회피를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임대차 계약서 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이 적혀 있는지,
실제 보증서가 발행되었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조회하세요.
3.보증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표적 상황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열쇠 반출이나 명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일정과 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겼다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 해지 도달 여부와 계약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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