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카촬죄 초범 경찰조사 기소유예 이끄는 대응 기준 

순간적인 충동이나 판단 착오로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을 저질렀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미 명백한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섣부른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1.사건의 개요와 진행 경과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었으나 관련 혐의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자칫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1 첫 번째 쟁점: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신속한 인정과 초기 정리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현장 증거로 촬영 사실이 명백한 상태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전략은

수사기관의 엄벌 의지만 높이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조사 초기부터 불필요한 부인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군더더기 없이 진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족을 배제하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압수된 휴대전화 내 촬영물 내역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범위를 파악하고

본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1-2 두 번째 쟁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의자는 직접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나

전문 상담 등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풍부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직접 연락을 피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의사 확인 및 합의 시도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2.기각되거나 중형이 선고되는 사유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구공판 기소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촬영 흔적이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발견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강요나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친 돌발 행동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법리적·절차적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전과가 남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유효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