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재물손괴] 화가 나서 부쉈을 뿐인데…재물손괴죄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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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나 생활 소음 갈등은 누적될수록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순간적인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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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가 쓰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의도가 없었는데도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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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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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라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는지

2.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왜 중요한지

3.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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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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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이었고, 당시 생활 소음 문제로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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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나머지 집 안에 있던 의자를 현관 쪽으로 가져가 부수는 과정에서, 계단 벽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커버가 의자에 맞아 일부가 찌그러지고 덮개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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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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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커버는

• 손상 정도가 경미했고

• 본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 이미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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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내가 사용하는 수도계량기 커버인데 왜 재물손괴냐”,

“처음부터 파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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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임차인인데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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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권한과 소유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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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부속물(설비·부착물 등)의 소유권은 통상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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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손상시킨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재물손괴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2. 의도가 없었는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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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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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단순 실수(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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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의 핵심은 “계량기 커버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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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특정 물건을 부수려는 목적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경찰은 ‘미필적 고의’를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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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 상태의 행동은 그렇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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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통상 “격분하여 의자를 부수는 과정에서 주변 물건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가능성을 용인한 것(미필적 고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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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에서

• “전혀 예상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 “행동의 목적은 의자 파손이었고, 특정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 “주변 기물에 손상이 발생한 즉시 교체·원상복구했다”

처럼 고의 부재 + 사후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술 구조가 필요합니다.

Q4. 금액이 5천 원 수준이고 원상복구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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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에 매우 유리한 사정이지만, 자동 면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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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액이 경미하고 이미 교체했다는 점은

• 사건의 경중을 낮추고

• 반성 및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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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실무상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5.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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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행위는 확장 해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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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계단 등 공용공간에서의 행위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다른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진술은 최대한 차분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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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강조하려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으로 비춰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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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행동으로 발생한 손상이라도,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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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조사 진술 방향 설계 및 쟁점 정리(고의 부재·정상참작 포인트)

✔️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전략 및 문서 정리

✔️ 전과가 남지 않도록 불송치·기소유예 목표로 대응

를 중심으로, 사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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