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가족까지 협박하는 악성 댓글 및 메시지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공포심 유발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 뒤에 숨어 무차별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가해자에게는 철저한 채증과 법리적 입증을 거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불안감을 유발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피해자인 의뢰인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가해자로부터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심각한 협박 및 모욕성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과 더불어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극심한 위해를 고지하는 협박성 댓글을 서슴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기꾼이라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등의 허위 비방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변의 위협과 깊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던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구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① 가해자가 온라인 댓글로 남긴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실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일회성을 넘어 상당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신체나 생명,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법적 협박에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박 행위의 성립 및 중대성 입증
가해자가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 아닌 명백한 해악의 고지임을 입증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반복성 및 도달성 채증
가해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악성 댓글을 반복 작성한 내역을 범죄일람표 형태로 꼼꼼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③ 온라인 익명성 범죄에 대한 엄벌 촉구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한 무차별적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을 피력하며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이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의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게 협박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시글, 댓글, 메시지 내역 등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채증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한다면
가해자를 반드시 찾아내 법적 단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의뢰인은 지속되던 온라인상의 해악 고지와 공포감에서 벗어나,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단죄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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