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전 연인 불법촬영 피해, 형사고소해서 징역1년 실형 구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 남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다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 절차와 소통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가해자 남성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선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자신이 지은 죄의 엄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고소를 당했음에도 공판 직전까지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답답함과 우려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의 죄질과 불량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엄벌을 끌어내는 피해자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2차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2.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유흥을 즐기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3. 피고인의 뉘우침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단호한 합의 거부 의사를 담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성이 아닌 다수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 촬영한 치밀한 범죄라는 점과 범행 후 태도의 불량함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국선 변호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선 변호인을 찾은 건으로, 초범인 피고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초범 피고인에 대한 엄벌 도출: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집요하게 소명하여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해자 권익 보호 및 철저한 대리: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2차 가해와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엄벌 탄원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칠까 봐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불량한 태도를 정교하게 입증한다면 재판부로부터 단호한 실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로 혼자 고통받고 계시거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법적 대응을 펼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