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테러 민사소송 사건 조정성립 사례 

저는 작품에 대하여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고의적인 허위 별점 테러를 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청구액 중 일부가 인용된 상황이었는데, 다만 의뢰인분은 일부 불복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변경하시고자 하여 제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28개에 달하는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는바, 여기에는 형사변호사비용, 위자료 등이 새롭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심에서 미처 인용되지 않은 금액들도 추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일단 사건을 조정재판부로 넘겼고, 조정기일이 잡혀서 의뢰인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에 의뢰인분이 직접 출석하시지는 않으나, 본 사건은 만약 조정이 성립한다면 그 조정안에 들어갈 문구 등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했기에 의뢰인분이 출석하시는 것도 좋았다고 보입니다.

1시간이 넘는 조정 과정 결과 적절한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임의조정으로서 당일날 조정이 성립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별점 테러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여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