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혼 남성과 여행 및 숙박업소 예약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기혼 남성과 여행 및 숙박업소 예약으로 상간소송을 당한 사건" 으로,

위자료 일부 방어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유부남과 상당기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야 시간대에 자주 장시간 통화를 나눈

명백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원고) 배우자가 단둘이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투숙하기 위해 숙박업소 방을

직접 예약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비록 숙박업소 예약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인

육체관계나 대면 접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의뢰인(피고)가 오랜기간 늦은 시간에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기 위한 연락이었을 뿐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