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복, 군인 징계 위기 대응법 

억울한 기소유예로 징계 위기에 놓인 군인이라면?

기소유예 불복, 기한 놓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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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소유예 처분이 징계 사유가 되나요?

2. 잘못된 기소유예 불복의 유일한 방법, 헌법소원 심판

3.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군인 기소유예 취소 성공사례

4. 기소유예 불복, 신속한 대응만이 군 생활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저자 :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군인 A씨가 휴가를 나와 비오는 날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편의점에 들렀는데, 나오면서 실수로 자신이 꽂아둔 우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둘 다 저렴한 편의점 우산이고, 술에 취해서 잘못 보고 가져갔던 건데요.

이후 원래 우산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우산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우산꽂이 바로 앞에 CCTV가 있어 A씨는 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실수로 우산을 잘못 가져간 거니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던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범죄 혐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안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받게 하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해 내린 처분으로, 전과도 남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 안심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소속 부대로부터 징계 처분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 기소유예 처분이 징계 사유가 되나요?

위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우산 하나 잘못 가져갔다고 절도로 신고당하고, 징계까지 내려진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군인은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소속된 부대나 기관에 해당 사실이 1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파면까지 이르는 내부 징계를 받게 되며, 기소유예 처분도 유죄 처분은 아니지만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잘못된 기소유예 불복의 유일한 방법, 헌법소원 심판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검찰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기소유예 불복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오인의 사유

피의자의 주장이나 핵심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범죄 혐의를 단정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만연히 해석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

법리오해의 사유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예: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이 부족함에도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리하게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경우

자의적인 증거 판단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무게를 두고, 피의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경우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정황만으로 유죄를 추정한 경우

✅헌법소원 청구 기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소유예 고지서를 송달받은 즉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보아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군인 기소유예 취소 성공사례

실제 저희가 진행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의 또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대한중앙을 찾아오신 군인 의뢰인 A씨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에게 급히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의 휴대폰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어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카운터에 놓여 있던 주점 점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잠시 통화만 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으로 이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술이 과했던 A씨는 전화를 마친 후 만취하여 점원의 휴대폰을 길가에 떨어뜨려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주점 점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A씨에 대해 검찰은 휴대폰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행동에만 주목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질 목적,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소속 부대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다급했던 정황, 평소 성실했던 성행, 사건 직후 주점 주변을 찾아 헤맨 태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휴대폰을 소유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 후 반환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의뢰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증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군 내부 징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4. 기소유예 불복, 신속한 대응만이 군 생활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군 조직은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분 결과에 따른 내부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불합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징계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행정소송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재판에 관한 수많은 경험과 군 내부의 특수한 징계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군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뜻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징계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