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대출금 5천만원, 결국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과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 1,686만 원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해당 대출금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채권양도인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별도의 양수금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20,815,584원 및 그중 16,867,824원에 대하여 연 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기존 집행권원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상환 채권 중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기존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이 미변제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의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기존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채무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해당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수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미상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까지 피고가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시효 완성 전에 다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기존 확정판결과 채권양수 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해당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는 점과 피고의 미변제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채권이 단순히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과거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확인된 채권이라는 점을 소송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채권의 시효 완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상환 채권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채권 발생 및 양수 경위, 기존 확정판결의 존재,

피고의 미변제 사실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기존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다시 확인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무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장기간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권리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과거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대출금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의 양수관계와 미변제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시효 완성에 대비한 권리행사를 진행하고,

미상환 채권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판결을 받아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단순히 채권의 존재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판결이나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

채권양도 과정, 소멸시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이 사건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채권 및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구성하여,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