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첫 경찰조사 대응 요령과 처벌 수위 기준 안내

이동언 변호사

1.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력하는 구체적인 절차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밀폐된 환경은 피의자에게 위축감을 주어 불필요한 자백이나

왜곡된 진술을 남기기 쉽게 만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률사무소 로율은

의뢰인이 일관성 있게 사실관계를 소명하도록 밀착하여 돕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 선처를 구하겠다는 안일한 대처는 피해야 마땅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나 단속 당시의 부득이한 이동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미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특히 알코올 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이거나 단속 전력이 존재한다면 구속 우려까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전에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형사 제재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행정청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생계형 운전이라 면허 취소 시 직업적 타격이 상당하다면 단속 과정의 절차상 위법 요소나

긴급피난 상황을 입증해 구제를 도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은 철저한 가상 신문을 거쳐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답변 방향을 정교하게 조율해 드립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긴장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이를 다르게 인정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기준 자체가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지에서 단 몇 미터만 차량을 움직였어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당시의 전후 사정과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진술 교정부터 동석까지 밀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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