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명도 사건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명도 사건" 으로,

원고 청구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임차인)가 14개월치 임대료 및 약 5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면서도 퇴거하지 않아 영업 및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구두 및 문자로 퇴거 요청과 임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 없이 건물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연락을 회피하여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체납 내역 및 퇴거 약속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자료(문자, 관리비 고지, 해지 통보 등) 를

확보·제출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3기 이상 차임 연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상 하자가 없도록

청구원인을 정리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즉시 보완하여 피고의 불응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소송 전 과정에서 명도소송 절차, 집행계획, 비용 산정까지 의뢰인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강제집행을 통한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의 점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