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돌려달라던 관리단 — 두 소송 모두 이겼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고층 집합건물의 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를 마친 시공사 두 곳이 의뢰인입니다. 발주자인 관리단 대표회의는 "에너지 절감 효과와 소음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9억 6,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미지급 공사대금 약 2억 7,000만 원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냉난방 성능에 관한 설명이 착오 유발이나 기망에 해당해 계약이 취소·해제될 수 있는지 ② 시공사들이 계약상 의무를 다했는지 ③ 관리단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이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승부처는 에너지 소요량 감정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일부 계절에는 관리단 주장에 부합하는 수치도 나왔지만, 난방 비용은 기존 설비보다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설명이 전부 허위"라는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착오·기망 취소가 인정되려면 설명 일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로 이를 방어의 축에 세웠고, 약정 기간 내 완공과 준공도서 전달 등 이행 경위를 정리해 입증했습니다. 상대의 소송에 방어만 하지 않고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공격을 병행했습니다.

결과

같은 재판부가 같은 날 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리단의 9억 6,400만 원 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시공사들의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관리단이 항소했으나 취하간주로 종결되어 두 판결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성능이나 효과를 설명하고 체결하는 계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분쟁이 됩니다. 다만 계약을 뒤집으려면 설명 일부의 불일치가 아니라 중요 부분의 착오나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어왔을 때 방어만 하면 받을 돈을 놓칩니다 — 반대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사한 분쟁 중이라면 감정 전략까지 포함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