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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최인한 변호사

강제추행 불기소

서****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양형사유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도 본 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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