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처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일부 무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군인으로 1심에서 준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이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처는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처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고, 이후 성관계를 가진 사안으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주장된 사안입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습니다. 블랙아웃이란 보통 필름이 끊겼다 라고 말하는 상태로 사건 당시에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지만 사후적인 일시적 기억장애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인데, 필름이 끊겼다고 하여 바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필름이 끊겨 기억을 못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피해자 진술 자체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시간 순으로 밝혀 나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실 때부터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순차대로 정리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현장 상황을 토대로 밝혀나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였던 사실에 집중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역, 데이터 사용내역 등을 확보하였고(1심을 수행하지 않아 보관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긴급하게 증거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나갔습니다. 휴대전화 조작 사실을 토대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주장할 때 검찰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데이터(ex. 자동업데이트 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본 건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에서는 이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내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밝힌 끝에 준강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이와 같이 준강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무죄입증을 하여 나가자 검찰은 준강간의 불능미수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도 갈린 끝에 준강간 불능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한 본 사건(2심, 3심)은 이미 학계에 수많은 논문이 나왔고, 준강간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