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호텔방에 들어가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호텔에 갔다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다른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건은 이미 기소가 되어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나타난 특수한 상황, 피고인이 겪고 있는 일들, 그 외에 피해자와 합의된 사실, 피고인이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등등 여러 양형 사유들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추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죄질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양형사유들이 인정되어 선고유예의 관대한 처벌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