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증금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음
[사기] 보증금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사기] 보증금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음 

서동민 변호사

기소

서****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공유주택 투자를 해봐라. 보증금 중 일부는 우리가 지급하겠다. 나머지 보증금은 의뢰인이 지급하고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약속한 수익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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