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음 

의뢰인은 동승자였는데 의뢰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상대방 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것이 보험사기라며 입건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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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경위, 실제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합의금의 액수,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동승자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보험사기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