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준강간 피의사건
[불송치] 준강간 피의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불송치] 준강간 피의사건 

이시완 변호사

불송치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은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사건 발생 약 4년 후 접수된 고소에 대해 숙박업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준강간의 전제가 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및 자력으로 숙박업소를 퇴실한 사실 등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바, 위임사무의 성공을 통해 의뢰인님의 목표를 완벽히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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