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요미수 등 피의사건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은 딥페이크 제작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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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에게 딥페이크 영상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유포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점,

2)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즉시 사과하고 스스로 채팅방을 퇴장하여 강요가 미수에 그친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4) 범행 당일 피해자의 사진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는 점,

5) 초범인 점,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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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바, 위임사무의 성공을 통해 의뢰인님의 목표를 사실상 완벽히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