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사유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아닌 자동차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것이었던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바, 위임사무의 성공을 통해 의뢰인님의 목표를 완벽히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