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점포 화재 옆 점포 연소 확대 시 손해배상 구상금 방어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운영 중이던 상가 점포에서 예상치 못한 불길이 치솟아 이웃 점포들의 인테리어와 재고 상품을 태우고 건물 공용부까지 손상시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 발화 점포의 점주는 감당하기 힘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며칠 뒤 피해 점포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복수의 화재보험사들로부터 수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구상금 청구 소장 및 최고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면 절망감은 극에 달합니다.

점주들은 흔히 "우리 매장에서 불이 시작되었으니 옆 가게 피해와 건물 복구비 전액을 독박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레 책임을 모두 인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화재 소송 실무에서 '최초 발화 지점'과 '최종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점주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건물 방화구획 및 소방시설 하자가 연소 확대를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액이 과다 산정되지는 않았는지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어야 부당한 구상금 폭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발화 지점 지목과 실질적 과실(실화책임법)의 엄격한 분리

소방서나 국과수의 화재조사서에 내 점포가 '발화 장소'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인증 가전제품의 내부 부품 결함으로 불이 났다면 이는 제조물책임(PL)의 영역이지 점주의 과실이 아닙니다. 또한 건물 벽체 내부 매립 배선의 합선이나 분전반 노후화로 인한 화재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의 공작물 하자로 귀속됩니다. 아울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따라 점주의 단순 과실(경과실)로 화재가 번진 경우, 법원은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방화문 개방·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연소 확대'에 따른 과실상계

상가 화재에서 불길이 옆 점포로 급격히 번진 주된 원인은 점포 내부의 불씨 자체보다 건물의 방화 관리 부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건물 관리단의 방화시설 하자: 상가 복도의 방화문이 도어스토퍼(말발굽) 등으로 열려 있었거나, 천장 방화셔터 미작동, 스프링클러 밸브 폐쇄 등으로 초기 진화에 실패해 불이 번졌다면 건물주 및 관리단에 연소 확대의 중대한 과실 책임이 귀속됩니다.

• 피해 점포의 가연물 방치: 피해를 입은 옆 점포가 피난 통로나 천장 배관 주변에 대량의 박스, 스티로폼 등 인화성 자재를 불법 적치하여 화세를 키웠다면,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되어 30%~50% 이상의 막대한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누락과 재고 부풀리기 등 보험사 과다 청구 탄핵

상대방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 내역서를 정밀 분석해 보면 부당하게 부풀려진 거품 항목이 가득합니다.

수년간 사용해 감가상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중고 주방 집기와 집기비품을 '신품 재구매 가격'으로 청구하거나, 화재 그을음 피해가 경미함에도 인테리어 전체를 전면 재시공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피해 점포의 재고 상품 손해는 단순 소비자가격(판매가)이 아닌 '도매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 영업이 중단된 객관적 기간을 초과한 과다 휴업손실 청구는 회계 장부를 통해 철저히 깎아내야 합니다.

화재 구상금 소송 방어를 위해 조기에 선점해야 할 필수 데이터

현장이 철거되고 인테리어 복구가 끝나버리면 연소 확대 원인과 과다 청구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현장 데이터를 즉시 선점해야 합니다.

• 화재 원인 및 감식 서류: 소방서 화재증명원, 소방·경찰 화재조사서, 국과수 정밀 감정의뢰서

• 연소 확대 증빙 채증: 상가 복도 방화문 개폐 상태 사진, 스프링클러 배관 및 수신반 로그 기록, 피해 점포 가연물 적치 사진

• 구상금 내역 검증 자료: 상대 보험사 손해사정서 원본, 항목별 견적서, 피해 점포의 사고 전후 부가세 신고서 및 매입 장부

핵심 요약

• 실화책임법 감경 청구: 단순 경과실 화재 시 법정 배상액 감경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액을 낮춥니다.

• 건물 방화관리 하자 입증: 방화문 열림,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연소 확대 원인을 건물 관리단 책임으로 상계합니다.

• 신품 청구 및 매입가 거품 제거: 중고 집기 감가상각을 철저히 반영하고 재고 상품의 도매 원가 기준 감액을 관철합니다.

• 보험사 손해사정서 조기 확보: 상대 보험사가 보낸 구상금 세부 산출 내역을 입수해 과다 청구 항목을 선별합니다.

내 점포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자책감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가 요구하는 수억 원대의 구상금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섣부르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 감식 결과의 법률적 재해석,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연소 확대 책임 분리, 그리고 감가상각을 반영한 정밀 손해액 감액을 체계적으로 엮어내야 억울한 배상 독박을 막아내고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손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가 화재로 인해 인접 점포 손해배상 소송이나 다수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 위기에 처하셨다면, 일방적인 합의에 응하기 전 관련 화재조사 서류와 소장을 들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