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죄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업싱 의무이행일인 2024. 7. 17.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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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안병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울증 병원 치료 자료 등을 제출하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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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