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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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어 성공사례 

안병찬 변호사

벌금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아동의 장난감 문제로 다툰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양형자료 제출(보육교사자격증, 자격확인서, 이수증, 수료증,상장 등), 형사조정참여,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비추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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