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속여 자동차 리스료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2천여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인도 안병찬의 조력: 처제, 형부였던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의뢰인이 옷가게에서 근무할 동안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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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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