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유사강간 피해자대리 2심 합의 

수행한 2024년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5 사건

※ 본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건번호와 선고일 등이 확인되며, 일부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하여 소개합니다.

1. 유사강간 피해자대리 사건, 1심에서 피고인 실형

이번 사건은 유사강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년 1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피해자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과 주변 정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압수수색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CCTV 자료, 피해자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관련 자료 및 사진 등 여러 증거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회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대리를 계속하여 항소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4. 2심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합의 진행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 여부는 어떠한지,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회복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피고인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대리인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피해회복 절차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산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사건은 '피해회복'까지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요구될 수 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문제 삼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 또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유사강간 피해자대리 사건으로서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범죄 사건을 단순히 수임하고 서류만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 사건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고, 사건별 준비자료와 대응방향을 안내하며, 주요 서면 작성과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당 형사전문팀이 협력하여 증거검토, 피해자 진술 준비, 합의 및 피해회복, 재판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유사강간변호사·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