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유형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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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동규 변호사

1. 직장 내 성범죄의 주요 유형

2. 직장 내 성범죄, 억울하고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3.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와 인사권, 평가권, 고용관계를

이용한 문제 때문인데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예를들어, 직장 내 성범죄로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회식 자리, 출장 중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상사의 반복적인 연락과

사내 메신저 발언까지 다양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한 가벼운 언행이나

스킨십이 상대방은 무거운 의도로 받아들여서

직장 내 성범죄 혐의를 통보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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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거나 또는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에 맞는 대응 방법과

직장 내 성범죄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성범죄의 주요 유형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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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인사 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고용 불안이나 직급 차이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죠.

(2)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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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회식 이후에 손목을 잡거나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3)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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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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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모 평가나 성적인 농담을 담은

메시지를 심야 시간에 반복 전송하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출했음에도

연락을 지속했다면 혐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2. 직장 내 성범죄, 억울하고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야합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

당시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나 사건 당일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사내 메신저 기록,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갈 이유가 전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 결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주변 동료, 현장 관계자 진술 수집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이나

주변 관계자의 객관적인 정황

진술을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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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을 보지 못했더라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가 평소와 같았다”,

“두 사람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등

유리한 정황을 증명해 줄

제3자의 진술을 수집 해야합니다.

(3) 경찰조사 일관된 진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막상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경찰의 유도신문으로 더욱 긴장해서

대답이 꼬인다거나 횡설수설하기 쉽고

수사관은 이것을 “범행을 숨기려 한다” 라고

오해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실제로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행위가 있었고,

CCTV나 메신저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진지한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고의성 여부나

당시 상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봐야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인데요. 단,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나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의 의사를 타진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해

합의 절차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회사 부하직원은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범행에 취약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찾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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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유리한 증거 수집,

논리 구성, 의견서 제출 등으로 다수의

성범죄 혐의 방어를 통하여 전문적인 전략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