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자산을 지키기 위해 퇴사한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 당시에는 당연히 회사 소유 물품이라고 믿었으나 추후 객관적 사실관계가 다르게 밝혀질 경우,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객관적 착오나 정황상 충분히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퇴사 직원의 무고죄 맞고소 대응에서 고의성을 명백히 배척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법인 대표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 본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컴퓨터를 당연히 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해당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컴퓨터는 해당 직원이 입사 당시 가져왔던
개인 소유물임이 밝혀져 절도 혐의는 불송치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개인 소유라는 점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고 혐의를 벗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① 고소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 컴퓨터가 개인 소유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무고의 고의성 유무)
② 해당 컴퓨터의 외형, 관리 방식, 내부 직원들의 인식 등
의뢰인이 회사 자산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성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배척되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성 배척 및 객관적 착오 소명
상대방이 입사한 지 수년의 시간이 흘러 당연히 법인 소유 컴퓨터로
교체되었을 것으로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및 퇴사한 다른 직원들 역시 해당 컴퓨터를 회사 자산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② 외형적 유사성 및 정황 입증
상대방의 개인 컴퓨터와 회사 소유 컴퓨터 모두 일반적인 검정 직육면체 형태의 본체로,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육안으로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③ 자산 관리대장의 부재 피력
회사 내에 별도의 컴퓨터 자산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대표로서
컴퓨터의 개별 소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개인 소유임을 알고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자산 관리나 퇴사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가 불송치로 마무리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당시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무고의 고의성을 효과적으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자칫 퇴사 직원과의 갈등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황 증거 제출을 통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낸 사건입니다.
억울한 무고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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