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및 특경법 사기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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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정당하게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나 컨설팅 업체와 공모하여 명의만 대여했다는

일명 '사무장 약국'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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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사무장 약국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까지 이어져

사실상 생계와 직업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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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법리 해석을 통해

약국 개설 및 운영의 주도권이 약사 본인에게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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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 치밀한 대응전략으로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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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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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가진 의뢰인은 본인의 명의로 정식 약국을 개설하여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자격자 또는 경영 지원 업체와 공모하여 명의만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며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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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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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장 약국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부 업체의 업무 지원이나

초기 인테리어·시설 조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자격자가 개설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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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약국 개설 행정 절차, 인력 채용,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자금 조달과

수익 귀속 등 약국 운영의 전 과정을 실질적·주도적으로 관리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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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법 위반(사무장 약국)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전제로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역시 종속적으로 무혐의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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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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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사법상 금지되는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행위는,

무자격자가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판매,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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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부 업체가 세무·노무 등 부수적인 경영 지원을 하거나

임대차 관계에 따른 내부 시설을 제공했더라도,

약사 본인이 의약품 조제·판매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면 사무장 약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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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는 약사법 위반 혐의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약사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요양급여 청구로서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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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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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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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약품 조제 및 판매의 주체성 입증

무자격자가 약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전문적인 약사 업무를 직접 전담하여 수행했으며

일반 직원들은 보조적 업무만 담당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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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설신고 및 인력·시설 관리의 자율성 논증

보건소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 등 핵심 행정 절차를 의뢰인이 직접 주도하여 처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업체의 시설 지원이나 컨설팅은 경영 지원 계약에 따른 부수적 업무일 뿐이며,

약사 및 직원 채용·관리 역시 의뢰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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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금 조달 및 운영 수익 귀속의 명확화

초기 개설 자금이 외부 무자격자로부터 제공된 정황이 없고,

약국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계좌를 통해 의뢰인 본인에게 귀속되어

자유롭게 사용되었음을 관련 금융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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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기 혐의의 종속성 강력 주장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는 사무장 약국 개설이라는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므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부정되는 이상 요양급여 청구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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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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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제출된

증거관계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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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무자격자가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주도했다거나

의뢰인이 면허만 대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 부족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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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사기 혐의 역시

증거 부족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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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형사처벌과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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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과 자격 정지 등

실질적인 생계 위기로 직결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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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외부 컨설팅 업체나 지원 조직의 존재만으로

사무장 약국 혐의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약국 운영의 주도권과 수익 귀속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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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사무장 약국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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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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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자칫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 환수와 형사처벌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이,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 제출과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변론을 통해 전 혐의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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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약국을 운영해 왔음에도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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