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승소 및 4억4천만원 실제 회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4동 248번지 일대에서 ‘숭의크루즈시티 파크뷰’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수의 가입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승소한 후, 조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 10명께서 합계 4억 4천 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성공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계약취소 관련 분쟁은 법원으로부터 계약취소를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사업장의 재산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납입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지주택 계약취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승소 및 4억4천만원 실제 회수

이번 소송을 의뢰하신 10명의 의뢰인(김00 님 외 9명)은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결국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승소 경험이 있는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검토 과정에서 주요하게 확인된 사항 중 하나는 가입 당시 사업장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이른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증서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서가 작성·교부되었다는 사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를 발급하기 전에 필요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 역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문제된 전국의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면서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해당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경위와 법적 효력은 물론, 의뢰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고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들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기존에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는 것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금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합의 재산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던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고, 확인된 조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27일, 의뢰인 10명이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원 합계 4억 4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