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부증 위자료 방어·재산분할 4600만원 감액 

이혼하려면 재산분할 많이 달라는 아내,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약 4,600만원 감액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226,189,555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가정법원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도 사건을 이어갔고, 법률사무소 나인 이유진 변호사가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직접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24르31070(본소), 2024르31087(반소) 사건으로, 2025년 4월 29일 항소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 내용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의 내용과 각자의 기여도, 재산 취득 경위, 채무 및 구체적인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금 226,189,555원을 청구하였고, 위자료 1,000만원도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조정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소에서 청구한 재산분할금 226,189,555원과 비교하면 약 4,618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또한 조정조항에는 양측이 정해진 사항 외에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금전적 또는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1,000만원 역시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 없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이혼 사건 대응

• 상대방 위자료 1,000만원 청구에 대해 별도 지급 없이 최종 정리

•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액 226,189,555원 → 1억 8,000만원으로 조정

• 청구액 기준 약 4,600만원 감액

• 이혼 관련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금전 청구 포기 조항으로 분쟁 정리

• 이유진 변호사가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직접 수행

변호사 조언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비롯하여 개별 재산의 취득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재산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근거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부산고등법원 2024르31070(본소), 2024르31087(반소) 사건의 실제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려면 재산분할 많이 달라는 아내,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약 4,600만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