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건에서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이유진 변호사

이혼 조정 승소

부****

부산가정법원 2025드단202497 사건

이번 사례는 2025년 부산가정법원 이혼 등 사건에서 이혼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부산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조정조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과 향후 추가 재산상 청구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부동산 지분 이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공동주택의 지분 이전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대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조정에서 정한 내용 외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명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보유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과 생활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주요 재산인 경우에는 단순히 누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이전 이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퇴거 시점, 지연 시 책임까지 함께 정리해야 이후 추가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정을 통해 부동산 지분 이전과 8,000만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지급 후 퇴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조정조서는 부산가정법원 2025드단202497 이혼 등 사건에 관한 것으로, 2026년 5월 7일 조정이 진행되어 해당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김현태 변호사가 출석한 사실도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부 쟁점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등 여러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한번 성립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조정조서의 문구 하나에 따라 향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 현황과 당사자의 목표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일반화하여 작성했습니다. 사건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재산 규모, 채무, 기여도, 자녀 상황 및 증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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