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75% 감액

이유진 변호사

재산분할 감액 성공

의****

※ 본 성공사례는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약 3억 3,694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36,943,67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이 실제 재산관계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나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은 85,000,00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에서 청구한 금액은 336,943,672원이었으므로,

336,943,672원 → 85,000,000원

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순 금액 차이로 계산하면 약 74.8%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청한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도 조정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지만,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액수만으로 분할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실제 재산관계와 부합하는지,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채무는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반소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재산관계와 재산분할의 범위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상대방이 요구한 3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은 조정 과정에서 8,5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상대방이 신청했던 전세보증금 가압류 문제도 함께 정리하여, 조정조서에 가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예상보다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받았다면 청구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했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산방식과 분할대상 재산을 하나씩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조서에는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연금 분할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과정, 각자의 기여도, 재산 및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특정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으며, 본인의 재산관계와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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