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26』 카리소프로돌(S정) - 핵심 대응가이드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근육이완제일 뿐인데 이것도 마약이라고요?"

카리소프로돌, 흔히 'S정'이라는 은어로 더 잘 알려진 이 물질 관련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아니다 보니 죄의식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엄연한 마약류입니다.

카리소프로돌은 저렴한 가격과 몽롱한 이완감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이나 가벼운 유흥 목적으로 SNS·온라인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이어트약'으로 구매했다가 뒤늦게 마약류관리법위반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리소프로돌(S정)이 법적으로 어떤 물질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카리소프로돌(S정)은 어떤 마약류인가

카리소프로돌의 정체 – 근육이완제에서 오남용 물질로

카리소프로돌은 본래 근육통·근육경련 완화를 위한 근육이완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도 한때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용 시 나타나는 이완감·몽롱함을 이유로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3년 10월 1일부터 카리소프로돌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시중에서는 과거 판매되던 제품명에서 유래한 'S정'이라는 은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카리소프로돌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장벽이 낮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여성들 사이에서 '살 빼는 약'으로 오인되어 오남용된 이력이 오래된 물질입니다. 최근에도 온라인 다이어트약 판매 광고 속에 정체불명의 의약품 성분이 섞여 유통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이런 경로로 자신도 모르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카리소프로돌의 법적 지위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카리소프로돌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미다졸람·알프라졸람·프로포폴·졸피뎀 등과 같은 등급으로, '병원 처방약도 아니고 필로폰도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이들 약물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 카리소프로돌(S정) 법적 지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

소지·투약·매매·제공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카리소프로돌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을 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03년 당시부터 적용된 수준으로,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

① '다이어트약인 줄 알았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쟁점이 될 뿐, 자동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성분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정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소명해야 할 부분이며, 구매 경로·광고 문구·가격 등 정황을 통해 미필적으로라도 위법성을 인식했는지가 다퉈집니다.

② 청소년 대상 판매는 별도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가격이 저렴해 청소년 사이에서도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약국·의료기관 등 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없는 곳에 보관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자체의 위법성과 별개로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카리소프로돌(S정)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흔한 오해

Q1. 병원 처방약도 아니고 그냥 근육이완제인데 왜 처벌받나요?
카리소프로돌은 오남용 우려로 2003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처방약이 아니라는 인식과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상 정식으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Q2. SNS에서 다이어트약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성분에 카리소프로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SNS를 통해 유통되는 다이어트 제품에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 성분이 섞여 있는 사례가 종종 적발됩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은 변론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만, 구매 경위와 광고 내용 등을 함께 살펴 고의성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Q3. 예전엔 약국에서도 살 수 있었다던데, 지금도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이후로는 마약류취급자를 통한 엄격한 관리 대상이며, 처방전 없이 취급·유통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Q4. 친구가 준 걸 그냥 먹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단순 사용(투약)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친구가 무상으로 건네준 행위 자체도 별도의 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5. 미성년자인데,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판 사람만 처벌받나요?
구매자(사용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여부,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되며, 판매자는 청소년 대상 판매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카리소프로돌(S정)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면? 단계별 대응 방안

1. 초기 조사 대응

온라인 판매·구매 정황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메신저·거래 내역 등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석 등 절차적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성분 감정 결과 대응

'다이어트약'이나 '건강보조제'로 알고 구매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감정 결과와 실제 인식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3. 체포 시 48시간 골든타임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편이지만, 유통 규모나 상습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 검찰 송치 이후 –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 준비

단순 소지·투약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이었다는 점, 성분에 대한 인식 정도, 반성문,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교육, 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년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마치며

카리소프로돌(S정)은 '병원 처방약도 아니고 필로폰 같은 강력한 마약도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죄의식 없이 손을 대는 경우가 많지만, 2003년부터 엄연히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지정되어 미다졸람·프로포폴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마약류입니다.

특히 다이어트약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성분조차 모른 채 연루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정교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리소프로돌(S정)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건된 상태라면, 지금 바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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