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자녀가 대신 은행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처분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인신청방법은 단순히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현재 상태와 후견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고 적절한 후견인을 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까요?
성년후견인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태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본인의 재산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계약과 금융업무 등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 등 다른 제도가 적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 판단능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방법의 기본적인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본인과 청구인의 관계, 후견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건강상태, 재산관계, 후견인 후보자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 관련 자료,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본인의 상태와 의사,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나 감정 등을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신청하면 바로 후견인이 될까요?
성년후견인신청방법과 관련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신청한 자녀가 그대로 성년후견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구하면서 특정 가족을 후견인 후보자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선임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후보자와 본인의 관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거나 후보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선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신청방법을 준비할 때에는 후보자의 적합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선임된 이후에도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방법은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 개시 이후에는 재산목록 작성과 보고 등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중요한 재산처분 등에서는 별도의 허가나 추가적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신청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후견인을 누가 맡을지만 정하기보다 어떤 목적으로 후견이 필요한지, 선임 후 어떠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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