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리니지 패드립, 성적 목적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리니지 게임 중 성적 욕설 통매음 고소, 성적 목적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

게임 내 분쟁 경위와 대화 맥락,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무죄 판례를 분석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1. 결과 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기관: 서울강동경찰서

쟁점: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하여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전송한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게임 내에서 발생한 분쟁의 맥락, 메시지의 전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리니지 리마스터를 이용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서버에서 높은 수준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특별한 적대관계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의 캐릭터를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사망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순간적으로 크게 화가 났고, 결국 부계정의 1:1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문제는 그 욕설 중 일부에 성적인 단어나 상대방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이른바 패드립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욕설의 수위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낸 목적이 성적인 욕망의 충족이었는지, 아니면 게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분노와 모욕의 표현이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핵심 증거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화가 나서 욕을 했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과 메시지가 전송된 전체 맥락을 구체화했습니다.

① 게임 내 분쟁의 발생 경위

의뢰인의 캐릭터와 상대방 캐릭터 사이의 수준 차이, 의뢰인의 평소 게임 방식, 상대방이 의뢰인의 캐릭터를 반복적으로 공격하게 된 과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② 실제 게임 대화 및 사과 내용

의뢰인이 욕설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욕설을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이후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사과한 정황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상대방이 작성한 게임 커뮤니티 게시글

고소 당일 상대방이 게임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채팅 화면을 게시하면서 의뢰인에게 계속 귓속말을 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확인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양측의 대립 상황과 게임 내 갈등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④ 다수의 관련 무죄 판례

특히 온라인게임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은 ‘성적 표현의 존재’와 ‘성적 목적의 존재’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욕설의 발생 원인을 객관화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현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상에서 우연히 접촉했을 뿐 상대방의 나이와 외모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나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메시지 역시 게임 내 충돌 직후 분노가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둘째, ‘성적인 욕설’과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메시지’를 구별했습니다.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경우를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특정 단어만 떼어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를 폭넓게 분석했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의 플레이에 화가 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전송한 사건들 가운데 법원이 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게임 방식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 관련 비속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들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불리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을 구별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경우에 따라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사건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성적인 관계가 존재했던 당사자 사이에서 성적 자존심이 손상된 상황 등이 문제된 반면, 이 사건은 현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게임 플레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6. 결과

서울강동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재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는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을수록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을 갖춘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전체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는지,

• 성적 목적과 무관한 다른 동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 중 분쟁에서 순간적인 분노로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사건이라면 ‘성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판례 및 실무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의 플레이에 분노하여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사건에서, 그것이 성적 욕망의 충족보다는 분노의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조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별로 당사자 관계와 대화의 전후 맥락, 표현의 내용, 전송 경위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9. 실무 포인트

게임 채팅이나 SNS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된 문장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는 해당 문장이 등장하게 된 전후 대화와 사건의 배경까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채팅 및 대화 내역

• 게임 내 분쟁이 발생한 경위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나 행동에 관한 자료

• 메시지 전송 직전·직후의 대화

• 사과 또는 관계 정리를 시도한 자료

• 유사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례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적 욕망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욕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된 행위와 형사처벌의 성립 여부를 구별하여 접근했습니다.

게임 내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행동, 실제 대화 내용, 의뢰인의 사과 정황, 상대방의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분석하고,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판결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에서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1. 상담 안내

게임 채팅에서 순간적으로 한 성적 욕설이나 SNS·메신저 대화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표현의 수위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적 목적, 메시지의 내용, 전후 대화, 당사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정리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와 게임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경찰 조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