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평생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받는 법 

[가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평생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받는 법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재산이 배우자 명의여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민법 839조의2)

· 평생 해온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되는 원리

· 배우자의 사업 빚, 어디까지 함께 정리 대상인지 (대법원 92므501)

목차

1. 재산분할의 출발점 — 명의가 아니라 '기여'

2. 평생 살림한 사람은 기여가 없을까

3. 배우자의 사업 빚, 반씩 나눠 안아야 하나

4. 실제 사례 — 채무를 골라내고 기여를 세우다

5. 황혼이혼 재산분할 준비 체크리스트

40년 가까이 살림과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혼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가사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오래 헌신하신 분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며 지레 포기하실 때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맡았던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통해,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재산분할의 출발점 — 명의가 아니라 '기여'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나는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한 사람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제2항).
단,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3항).
▶ 조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여기서 핵심 단어는 '쌍방의 협력'입니다.

돈을 번 사람만 협력한 걸까요?

살림을 도맡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 평생 살림한 사람은 기여가 없을까

흔히 "소득이 없었으니 재산분할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실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가사와 가족 돌봄은, 배우자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 '보이지 않는 토대'입니다.

법원은 이 가사노동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 기여는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재산의 규모와 형성 경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에게 큰 사업 빚이 있다면, 그 빚까지 절반씩 떠안아야 할까요?

■ 배우자의 사업 빚, 반씩 나눠 안아야 하나

많은 분이 "부부니까 빚도 반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결이 다릅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빚은, 생활비 같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빚이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함께 쓰인 빚'이라면, 그때는 나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빚이라고 늘 분할에서 빠지는 것도, 반드시 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빚이 언제·왜 생겼는지, 상대 배우자가 알고 동의했는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 이 분석이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 한 가지 균형도 필요합니다.

만약 갚아야 할 빚이 나눌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채무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협상력의 전부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라도, 현재 재산·채무 상태를 한 번 진단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사례 — 채무를 골라내고 기여를 세우다

제가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진행한 사건이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분이,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였고, 상당한 규모의 사업 빚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부동산 매각대금과 예금 등 금융재산을 전수조사해, '실제로 나눌 순재산'이 얼마인지부터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사업 채무를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그 빚들은 사업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 생겼고, 의뢰인이 동의한 적도, 공동생활에 쓰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채무들이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개인 빚'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40년에 걸친 가사와 가족 돌봄이 재산 형성의 토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파탄 책임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사업 빚 상당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덜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여도에 따른 청산(과 이혼 뒤 부양)이 중심이라, 외도 같은 파탄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도는 주로 위자료와 협상의 지렛대였지, 재산분할 비율을 좌우하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것

1. 부부가 함께 이룬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2.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함께 쓰인 빚

3. 명의와 무관하게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분할에서 빼낼 수 있는 것

1. 혼인 전부터 가진 개인 특유재산

2.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사업 빚

3. 상대가 동의 없이 혼자 진 빚

■ 황혼이혼 재산분할 준비 체크리스트

☑ 재산 목록 정리 —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금까지 빠짐없이

☑ 배우자 채무의 '발생 시기와 사용처' 파악 (개인 빚과 공동 빚을 가르는 핵심)

☑ 혼인기간과 가사 전담 사실을 보여줄 자료 (기여도의 근거)

☑ 외도 등 파탄 책임 증거 (위자료용 — 재산분할과는 별개)

☑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청구 기한 기억하기

◆ 30초 요약

· 재산이 배우자 명의여도, 함께 이룬 재산이면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839조의2).

· 평생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됩니다.

· 배우자의 사업 빚은 '공동재산과 관련된 것'만 나눔 대상입니다(대법원 92므501).

· 재산분할은 청산·부양이 중심이라 파탄 책임(외도 등)은 주로 위자료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Q&A

Q. 전업주부는 재산의 몇 퍼센트를 받나요?

A.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역할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몇 퍼센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가사를 전담했다면 그 기여가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Q. 외도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뒤 부양이 중심이라, 파탄 책임(외도)은 주로 '위자료'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외도했으니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유책 정도가 재산분할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어, 둘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재산분할까지 합의해 마쳤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문제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긴 세월의 헌신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증명'되어야 비로소 몫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리하는 첫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편히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