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 한 사건" 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여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촬영하였고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구공판이 된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두려워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지하철역 cctv 조사결과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부근을 계속해서 기웃거렸던 점, 피해여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점, 지하철 화장실이다보니 당시 화장실 내부에 있던 여성도

있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양형조사신청을 했음에도 합의의사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행, 사건의 경위, 재범가능성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