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10회 이상 방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마사지 업소에 10회 이상 방문 한 사건"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00테라피'라는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해당 업소에 10회 이상 출입을 하였는데 그 중 계좌이체를 통해 성매매업소 관리인에게

이체를 한 내역이 수회 존재했습니다.

이체한 액수 및 횟수를 고려할때 성적인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 방문횟수를 최소화하고 양형주장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조사 입회를 통하여 성매매업소 방문횟수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