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와 공직 3편] 상간녀 스토킹 유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스토킹 벌금 100만 원, 당연퇴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정도면 내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벌금 99만 원과 100만 원이 단순한 1만 원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벌금 100만 원, 왜 중요한가요?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은 “징역형을 피했으니 됐다.” 가 아닙니다.

어떤 죄명으로, 얼마의 벌금형이 확정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소방·경찰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고, 국·공립학교 교원 역시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역시 현행 경찰공무원법에서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재직 중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경찰은 적용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한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2025. 1. 7. 시행됐고,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범행일이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스토킹범죄가 결격대상범죄로 추가된 것은 2022. 12. 27.입니다.

대법원도 2022. 12. 27.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범죄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더라도 범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다면 총 벌금만 보면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와 명예훼손·협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판결문의 전체 벌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경우 벌금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다른 범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쳐 공무원 신분이 좌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체 벌금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결격대상범죄 자체에 어떤 형이 선고됐는가?” 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단계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니까 이 정도면 끝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벌금액이 공무원 결격기준에 걸린다면, 형이 확정된 뒤에는 이미 신분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정확한 죄명이 무엇인지
② 범행일이 언제인지
③ 예상되는 벌금액이 얼마인지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⑤ 당연퇴직이나 징계 등 신분상 효과가 무엇인지

공무원 사건에서는 이 검토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설정해야 할 목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결격기준 미만의 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원·경찰·소방공무원의 형사사건은 형사처벌과 신분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벌금이 얼마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형이 확정됐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당연퇴직이나 징계 문제가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국보는 공직자 형사사건에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