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소득이 줄었는데 조정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 중요한 사정에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가 감소하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현재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과 생계비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다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주거비와 같은 필수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지출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을 임의로 줄여 납부하면 안 됩니다

변제금 조정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기존 납부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의로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면 개인회생 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미납이 장기화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이유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가족관계 또는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기존 변제계획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과 부양가족 및 지출에 변화가 생긴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소득과 지출 상황을 기준으로 조정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